[대선때 尹지지했던 3인에게 들어보니] "고졸 취업정책 챙겨봐달라"

대선후보 노동분야 과외교사 정승국 고려대 객원 교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라는 뚜렷한 지향을 갖고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용·노동 분야 과외교사로 알려진 정승국 고려대 객원 교수(65)는 현 정부가 고용·노동 분야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꼽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대기업과 영세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를 이르는 말이다. 한국은 대기업과 영세기업 간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양상으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중구조가 형성돼왔다.

정 교수는 30년 넘게 계속돼온 노동시장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혁에 착수했다는 점 자체를 성과로 봤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개혁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등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때는 이중구조와 관련해 저성과자 해고 등 초반부터 파격적인 개혁을 하려다 실패했다"면서 "윤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등 실현 가능한 의제들에서 시작해 개혁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반발하는 거대 노조를 설득하는 작업은 풀어야 할 숙제다. 정 교수는 "노총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노총 내 산별노조, 산별연맹은 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특히 건강보험·고용보험위원회 등 각종 정부 위원회에 노조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해 정부 개혁 방향에 노조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졸 취업자 정책은 현 정부의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졸자 중심의 취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졸자들이 외면받아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히 나아진 점이 눈에 띄지 않는데, 내년도에는 고졸자·직업계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새 정부의 고용·노동 분야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사 갈등의 자율적 해결,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하이트진로 파업 등을 계기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10점 만점에 9점"이라고 답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