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풍산개 반환 발표 하루 만에 사저서 내보내

전현직 대통령, 참사 진실규명 국면서 풍산개로 충돌
우희종 교수 "文의 위탁포기 생명체 관점서 짜증나는 논리"
"尹 정부도 입법예고 통과 안 시켜" 무책임 비판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경남 양산 사저서 개들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2일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견 풍산개 곰이를 돌보며 설 명절을 보내고 있다.(사진=청와대)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은 문 전 대통령 측 연락을 받고 양산 사저를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측이 개 관리비 예산 지원 근거 법령 처리 지연 등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서다.

이들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등 2마리에 대한 인도 절차를 진행한 뒤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개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일간 검진을 받은 후 다른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당초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날 대통령기록관장과 맺은 협약을 통해 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월 250만원 수준의 예산 지급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급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면 속 전현직 대통령이 풍산개 거취를 두고 갈등을 빚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진보진영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표면적 이유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의 파양은 엄격히 말하면 위탁 포기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풍산개 건은 6월에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윤 정부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다”면서도 “현 정부 무책임의 형태와 정권을 넘긴 전 정부의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 들여다 보면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