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없이 말만 앞세운 정치권···연금·노동·교육개혁 6개월 허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연금·교육·노동 개혁이 6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정작 여야 협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연금특위 첫 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향후 일정 전혀 없어”
‘5세 초교 입학’ 논란에 교육개혁 좌초
김문수 설화에 노동개혁 협치도 요원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세운 연금·교육·노동 개혁이 6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구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지만 정작 여야 협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논의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연금·교육 개혁의 경우 주무 부처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그동안 컨트롤타워마저 부재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인 향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연금특위 첫 회의를 열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현안에 몰두하면서 장기 과제인 연금 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 연금특위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로서는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조속히 (다음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금 개혁의 기초 자료가 될 제5차 재정 계산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 개혁은 ‘초등학교 취학연령 하향’ 논란을 겪으면서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7월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을 밝혔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결론 난 정책이어서 교사·학부모 단체와 전문가의 반발을 샀다. 비판이 거세지자 박 전 장관은 졸속 추진 책임을 지며 취임 34일 만인 8월 8일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 전 장관이 사퇴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장관은 △첨단 기술 인재 확보 △지역 대학 지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국가교육책임제 등 국정과제 이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노동 개혁의 경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언행이 도마에 오르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취지로 말해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노동계와 재계를 조율해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경사노위 위원장이 되레 자극적인 발언으로 갈등을 빚은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협치와 개혁이라는 것이 결국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전혀 협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 역시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후 21일 아이 뱃속에 '태아' 8명'…어떻게 이럴수가
- 적색수배 윤지오 '난 내부고발자…얼마나 잘사는지 봐라'
- 설렁탕집 CCTV 용산서장, 신고 쏟아지는데 태연히 식사
- '손 덜덜 떨며' 브리핑했는데…소방서장 입건에 '황당' 왜?
- '음식에 벌레가'…끊임없는 위생논란, 구충제라도 먹어야 하나
- 트위터 직원 3700명 자른 머스크…'돌아와달라' 간청, 왜
- '외국인 쌍둥이'인 줄 알았더니…패션잡지 장식한 그녀들 정체는
- '15살 아들, 제발 감옥 보내달라'…아버지 절규한 사연은?
- '토끼머리띠' 男은 무혐의…토끼머리띠女·각시탈 곧 소환
- 文측 '풍산개, 시설없어 데려왔을 뿐…왜 쿨하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