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공제 100만원씩 상향…안심전환대출 한도는 5억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발표
"예산 증액사업 2조 규모 추진"

국민의힘이 올해분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가구당 100만원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약자·미래’를 3대 축으로 하는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성 의장은 △민생 부담 경감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 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에서 20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766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게 성 의장의 설명이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2342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약 3만 명에게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시중은행 대출이자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18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 예산 119억원을 증액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한다.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해서는 101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589억원을 들여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고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포함한 이번 예산 증액 사업의 규모는 약 2조원”이라며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증액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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