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집값 떨어졌는데 종부세 대상자 120만명이라니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7일 밝혔다.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3만1000명까지 늘었다. 5년 만에 3배 넘게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처음으로 10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종부세액 역시 2017년 4000억원에서 올해는 4조원대까지 10배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꺼번에 올린 탓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역시 종부세 부담을 큰 폭으로 키웠다.

국세청은 이달 22일 전후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만큼 납세자들의 반발과 조세저항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사례도 속출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보다 14배가량 급증한 실정이다. 세 부담이 커지자 종부세 체납자와 체납액도 늘어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반대 주장과 종부세 개정 전면 반대로 정부안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급한 대로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종부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납세자들의 기대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됐지만 시행 중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존재 이유가 모호해진 측면이 있다. 차라리 종부세를 폐기하고 보유세를 재산세로 일원화하거나 양도세를 인하해 종부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터줘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