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문기자의 트래블로그] 나라 살림 어렵다고 예산 싹둑···오락비 취급받는 문화관광재정

[서울경제]

“우리 정부의 모든 부처가···문화체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관계 부처 장관, 수석비서관급 참모진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이날 회의는 TV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방부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요구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마저 산업적 마인드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비산업적인 문화 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과 모순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9월 공개됐던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문체부와 문화재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정부 내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포함하는 문화 재정은 8조 50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예산·기금 등 내년 총지출(639조 원)의 1.33%에 불과하다. 올해 본예산 기준 문화 재정 비중인 1.50%보다 오히려 수치가 크게 줄었다.

이러한 비중 감소는 내년 총지출이 올해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문화 재정은 6.5%나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 재정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문체부의 내년 예산(6조 7076억 원)은 올해에 비해 무려 9.3%나 급감했다.

정부가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재정 기조를 건전화한다며 긴축에 들어가면서 가장 만만한 문화·관광 재정을 크게 축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살림이 어렵다며 문화·오락비를 줄이는 식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문화와 관광이 생산적이 아닌 낭비적 지출에 불과하다는 구시대적 시각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번 주 들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체부와 문화재청 등을 관할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열려 내년 예산을 따졌다. 그런데 오히려 홍익표 위원장 등 여야를 막론하고 문체부가 문화 재정을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문체부가 ‘쉽지 않다’고 쩔쩔매는 형국이다.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의 전체 예산이 증가했는데 문체부는 감소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만족하나”라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일단 다 긴축 기조로 가고 있지만, 이런 만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당초 문체부의 내년 예산 요구안이 7조 원 규모였는데 기재부에서 3000억 원이나 깎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문화 산업 정책이 오리무중 길을 잃고 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