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틀째 충돌…與 “경찰, 1차적 책임” 野 “한덕수·이상민 사퇴해라”

與, ‘정부 책임론’에는 선 그으며 경찰 대응 질타
野, 정부 책임 강조·세월호 참사와도 비교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도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경찰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경질을 촉구했다.

경찰 출신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초동조치 부실, 보고·전파 체계 부실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나 새삼 느낀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일) 오후 8시30분경 집회 관리가 끝났다 치면 한 번쯤 청장이 ‘야 거기 핼러윈데이 축제 어떻게 됐어’ 한번만 물어봤어도 이런 사고가 터졌겠나”면서 “서울청 안에 112 상황실이 있고 옆에 교통정보센터가 있고 전체 다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게 보고가 안 되고 인지가 안 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시위의 경우 경찰 신고를 받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번같이 행사 주최자가 없는 사고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남아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무책임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10월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역대 장관 중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하신 분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거취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은 “총리는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누가 신뢰하겠나”면서 “회의석상이 아닌 대통령의 공식적 사과문 발표, 총리와 관련자 경질·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발생 10일이 됐는데 수사 핑계 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현직 경찰관들(에 한해)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고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며 “정부는 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며 “아직도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영순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수사를 지켜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총리 답변을 들으며 뭐라 말할지 가슴이 안타깝고 기막혔다”면서 “법적 책임이 없으면 남일처럼 나는 상관없다고 책임 안 진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정을 대통령 대신 총괄하는 총리로서 답변인지 의아했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도 비교하며 “선진국 대한민국, 수많은 경찰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그 4시간 동안 누구도 쫓아가 질서정리를 하나 못해 이처럼 많은 참사를 일으켰나”면서 “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 장소와 규모, 과정, 시간이 다를 뿐 똑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저는 이 참사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