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초부자감세 양보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정치감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설계돼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대략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가폭력시효배제법안 등 두 가지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 2, 3가지 정도 포함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정교하게 설계돼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며 “초부자를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감세 예산안은 처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독특하게 초부자감세 관련 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붙어 있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법인세 중 3000억 원 이상 법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문제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높이는 것,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부분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과 관련해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팩트체크를 가지고 끝장토론을 하든지 해서 무엇이 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함께 토론해 국민에게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아울러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선 “20년 전 (비과세 기준이) 100억 원이었고 20년에 걸쳐 조세 투명성과 형평성 때문에 10억 원으로 낮춰진 것을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시행 2년 유예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예정대로, (여야가 당초)합의한 대로 (내년에)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몰제 폐지 등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합법노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는 취지를 담아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