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모빌리티 규제 완화 통한 서비스 다양화

모빌리티(mobility)는 사전적으로 'the ability to move freely or easily moved'로 정의되는 용어로, 이동(mobility)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와 이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영역을 뜻한다.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과 택시, 버스, 지하철 등 전통 대중교통은 물론 공유 전동 킥보드, 카 셰어링, 카 헤일링, 라이드 헤일링 등의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 물건을 옮기거나 적재하기 위해 이용하는 로봇과 드론 등 최근 등장한 새로운 이동 수단 및 이동 형태를 포함한다.

모빌리티 서비스는 교통수단, 서비스와 교통체계를 포괄하고 기존 교통수단뿐 아니라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교통, 이동 수단과 서비스를 실제 시·공간에 적용해 이용자의 시간 효율성, 사용 편의성, 비용 효용성 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모빌리티라는 패러다임으로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지향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통합·연계·공유 프레임워크 구축이 핵심이다. 데이터를 플랫폼에 담는 지속 가능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대립,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 정보 수집의 법적 규제 등으로 스타트업 진입 장벽이 높고 통합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얼마 전 국회 모빌리티 포럼에서 “매킨지에 따르면 세계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30년 1조5000억달러(약 1680조원)로 반도체 시장 규모의 3배에 이를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가 개인위치정보 수집이다. GPS 센서와 기지국 데이터가 결합된 휴대용 스마트 기기는 실시간 수집되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 통행에 따른 공간 단위별 이동에 관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참여 기반의 센싱 데이터 수집 방식은 기존 시스템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유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활용을 통해 향상된 정책 의사결정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 이익을 위해 작성, 공유되는 공간정보에는 민감한 개인위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사생활 노출 위험이 상존한다. 잘못 사용된다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보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유의미한 정보의 수집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서 관련 법률과 규제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많은 활용은 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 정보기술 플랫폼 산업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택시 등 전통 운수업과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운송서비스업 충돌이다. 강력한 규제 체계 아래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택시산업은 정부를 상대로 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운송서비스업 역시 택시 유사 서비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운수업 관련 규제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에 우버, 카카오 모빌리티,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업체는 ICT 기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중개서비스(P2P) 제공 운송네트워크 플랫폼 기업(TNC;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으로 정의된다. 모빌리티 발달은 새로운 산업 모델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신산업 등장에 수반되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 방식 도입은 소비자를 포함해 기존의 시장 사업자, 나아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신산업 모델이 기존 산업과 맞닿는 영역에서는 기존 시장 사업자와의 갈등이 쉽게 목격된다. 신산업으로 향하는 소비자 관심이 새로운 수요 창출인 동시에 기존 유사 산업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존 시장사업자는 동일한 규제 적용을 원한다. 신산업만을 위한 뚜렷한 규제가 없던 만큼 기존의 유사 사업 잣대에서 제재하게 된다면 신산업은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기존 규제 체계 속에서 '고객'으로 보호받던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반대하고 소관 부처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치권이 합류하지만 끝내 찬반으로 갈라진 여론을 봉합하지 못하고 신산업 혁신이 무산되는 현상을 겪어 왔다.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술 숙련도보다는 기존 사업자 및 사회와의 합의, 규제와 법규 통합, 생활 속 동화로 우리 삶과 함께하게 된다.

하지만 모빌리티 시장은 이미 우리 삶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는 통합형 모빌리티 생태계 기반 조성에 부합하는 제도화가 요구된다. 규제는 모빌리티 산업,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한계를 주게 된다. 규제 완화 또는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 등 데이터 관련 법규,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이해와 관련 법규 등 완화 및 개정이 필요하다. 민간 중심의 기술 개발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모빌리티 데이터 수집과 공유가 가능한 민간 모빌리티 신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유승모 엠큐닉 대표이사 smyoo@mqn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