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이태원 참사' 경찰 지휘부 정조준…조만간 소환조사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경찰 최고 지휘부를 겨냥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오전부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본부, 이태원역 등 4개 기관 55곳에 84명을 보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윤희근(54) 경찰청장과 김광호(58)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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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서울청장 집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11.8 jieunlee@yna.co.kr

■ [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사고 1시간15분 뒤에도 "상황 파악 중"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후 상황 파악을 위해 관할 용산경찰서 서장 등에 연락을 시도한 행적이 시간대별로 공개됐다. 경찰 수뇌부 보고 체계 마비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대통령실과 경찰 사이 보고·지시 시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이 8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들에게 제출한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정상황실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18분 먼저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에게 전화했다. 사고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지 1시간이 넘게 지난 뒤였지만, 경찰청 치안상황담당관은 여전히 "서울경찰청과 소방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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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김용 기소…8억대 불법 대선자금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여자인 남욱 변호사도 함께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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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핵실험시 미 항공모함 동해 파견·한미일 독자 제재 발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 추진 항공모함을 동해에 보내 한국군, 일본 자위대와 연계해 통합 억지력을 보여주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북한 추가 제재 결의안과 핵실험을 비판하는 주요 7개국(G7) 공동 성명을 준비하는 한편 한미일 3국이 독자 제재를 동시에 발표할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보기관과 전문가들이 관측한 11월 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줄었지만, 연내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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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달러 환율 연이틀 급락…16.3원 내린 1,384.9원 마감

8일 원/달러 환율이 한 달여 만에 달러당 1,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6.3원 급락한 1,384.9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18.0원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10원대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틀 새 30원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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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특별공제무산에 세부담 600억원↑

올해 주택 보유자 100명 중 8명이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명, 2018년 39만3천명, 2019년 51만7천명, 2020년 66만5천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93만1천명까지 늘었다. 이후 올해는 120만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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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감원'으로 푸르밀 살아남나…경영진 결정만 남아

일방적인 사업종료·정리해고 통보로 논란을 빚어온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30% 감원안'으로 사업을 유지하게 될 지 주목된다. 이 안을 두고 푸르밀 노조와 실무진의 논의는 이뤄졌고 경영진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8일 푸르밀 노조에 따르면 이날 전주공장에서 푸르밀 부장급 3명과 교섭을 진행한 결과 30% 인원 감축에 일단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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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풍산개 반환 놓고 여야 공방…"견사구팽" vs "현정부 잘못"

여야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돈 문제로 파양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며 문 전 대통령측을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죽하면 개 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냐 하는 한탄이 있다"며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견사구팽'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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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연말정산 때 100만원씩 지원…안심전환대출 한도 5억원까지"

국민의힘이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추진한다.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확대가 추진되는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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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높이 제한 풀린다…'기준높이+α'로 완화

서울시가 도심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을 없애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 서울연구원 임희지 선임연구위원은 8일 오전 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은 향후 도심 발전 전략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 '서울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2015년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번에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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