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내지도부, 운영위 국감서 "윤, 이태원 참사 상황 인식 부적절"

임종명 2022. 11. 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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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 중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피해자로 표현을 바꾸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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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박홍근, 尹 현장방문 뇌진탕 발언 집중 질의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언덕이 높아서" 답변
진성준과 '참사→사고' 용어 전환 문제도 지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 2022.11.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박광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 국정감사 중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후 현장을 찾아 압사했다는 설명에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희생자 중 뇌진탕으로 사인이 판명된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김 실장은 "파악을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일찌감치 초기 대응을 했다고 했는데 상황을 알고 갔다면 이런 반문이 나올 수 있나"라며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나. 이런 자리에 가서 마치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듯이 뇌진탕을 언급하는게 적절했다고 보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언덕이 높아서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겠냐 한 것"이라고 답했고 박 원내대표는 "너무나 상황을 안일하게 봤나보다"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여당 일각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검찰이 경찰 수사를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관의 직무 관련된 것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남겨놨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하지 않고 법개정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몰아가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과거 정권에서 총리 또는 장관의 사임 내지 경질이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 관련 책임 퇴진론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삼 정부 때 서해 훼리호 참사 후 총리가 사의표명하고 장관이 경질됐다. 노무현 정부 때 GP사태에 국방부 장관이 사퇴의사를 표현했다. 박근혜 정부 때 총리가 사의표명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개성연락사무소 문제로 장관이 사퇴했다. 이들은 법률적 책임으로 물러난 건가. 사법적 실체가 드러나서 물러난 건가"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반응하자 박 원내대표는 "기다려보면 무슨 답이 나오나. 경찰 수사결과 나오면 그떄 책임지는 건가"라며 따져 물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1.08. mangusta@newsis.com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피해자로 표현을 바꾸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법률적 용어가 없다는 (정부 측)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검찰청법에도 대형참사라는 표현을 썼다. 명백한 사고가 아니라 참사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이다. 혹시 이것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에 이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다. 초기에 잘못 안 했으면 왜 지금 고쳐부르겠냐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고 가야 했던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다"라고 했다.

진성준 의원도 이태원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참사의 명칭을 '사고'로 정하려 했다는 사실을 질책했다. 그는 "10월 30일 참사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서 이번 참사의 명칭을 이태원 사고로 하자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가 각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정부분향소 설치 요구 공문에 영정과 위폐를 생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 어떤 분향소, 빈소에서 영정과 위패도 없고 국화꽃다발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하는 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왜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져야 하냐"며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는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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