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김용 기소 … 檢, 李 인지여부 밝혀낼까

이윤식, 안정훈 2022. 11.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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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李 대선자금 조달 담당
대장동팀서 8억대 수수 혐의
정진상 뇌물혐의도 계속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8일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대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하는 등 중책을 맡았던 만큼 검찰은 이 대표와의 관련성 입증을 위해 오후 늦게까지 치밀하게 논리를 가다듬는 모습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 기소 후 이 대표가 이를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를 본격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8일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공소장 작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0일간 구속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김 부원장이 자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8일 오전으로 예측됐던 구속기소도 오후까지 늦추며 마지막까지 범죄 사실 구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 등의 공통 진술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그해 4~8월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팀장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천화동인 4호 사무실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인물로부터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팀장은 이를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수회에 걸쳐 전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를 또다시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 소위 이들 '대장동 일당'도 이날 함께 기소되는 걸 피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돈이 민주당 대선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는 만큼 공소장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이름도 상당 부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부인했지만 검찰은 김 부원장이 돈을 수수한 지난해 4~8월이 이 대표가 한창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경선을 치르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향후 과제는 이 대표가 지난해 김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는 더 나아가 최소 2014년부터 있어 왔다는 증언이 제기된 이 대표 측근들과 대장동 일당 간의 금품수수 혐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 부원장이 2014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2014년 5000만원, 2020년 4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부원장의 금품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정 실장의 2014년 금품수수 혐의는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20년 금품수수와 함께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기소가 가능하다. 단, 검찰로서는 포괄일죄를 주장할 만큼 해당 금품수수 행위가 연속선상에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대장동 이재명 지분'도 수사 과제로 남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재판에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2015년 "대장동 사업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지분 50%가 당초 김씨 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씨가 "12.5%만 자기 지분이고 나머지는 이 시장(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윤식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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