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무소속 손잡고 국정조사 강행하는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강행 수순에 돌입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선(先) 수사, 후(後) 국조' 입장을 선회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야권 단독 처리 방침을 굳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가 국정조사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진실로 가는 길을 거부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의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9일) 제출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정부 인사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했지만 원하는 답변이 없었다"고 '정부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용산 구청장까지 책임회피와 변명을 무한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선례가 있어서다. 국회는 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병행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결단만 하면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고, 특검은 신속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국정조사와 특검은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 필요하고 소정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실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같이 국조에 반대하는 이유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형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손발이 묶였다며 '검수완박법 개정'으로 역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조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검수완박법 재논의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찰이 셀프조사로 은폐를 시도하고 부실 조사 징조가 나타난다며 경찰조사를 못 믿겠다고 특검을 주장했다"며 "누가 셀프수사를 하게 만들었나,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 때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검수완박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안 한 분이 지금 와서 셀프 운운하며 부실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 시스템을 망쳐놓은 것에 대한 반성 한마디 없는 것은 뭐라 설명하실 건가"라고 주장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