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풍산개 반환' 논란에 "평화 상징보다 관리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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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해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논란의 풍산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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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해 "생명에 대한 감수성, 한반도 평화의 상징보다 관리비가 더 중요하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논란의 풍산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도 받아들인 것이라 모두가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는 분이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키우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태 의원은 "2018년에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 4년을 넘게 키운 것"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감수성이 있다면,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다만 태 의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도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올해 3월 말 신설된 조항은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부터 2018년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위탁 관리에 필요한 '개 관리비'를 국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기존 윤석열정부 측 약속과 달리 부재한 실정이기 때문이라는 게 문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개 관리비는 매달 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행안부는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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