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대상 줄일 수 있었는데 野 반대로 무산"

조은지 2022. 11.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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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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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반대로 '종부세 대상 축소' 무산"
"대상자 27만 명 늘지만 1인당 부담은 ↓"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법을 개정했다면 10만 명이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1년 전보다 17% 이상 상승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7만 명가량 늘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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