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자 27만명 증가…1인당 부담은 줄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늘었지만 1인당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약 120만 명 수준으로 주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원인 93만1천만 명보다 28.9% 증가한 것으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천 명보다 약 3.5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원인으로 올해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을 꼽았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 삼아 과세하는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상승해 세부담 급증이 예상됐던 겁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했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 바 있는 이유에섭니다.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1년 전과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정부는 1인당 종부세 부담이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천 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에서의 합의가 무산되면서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1세대 1주택자 대상 약 600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1일을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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