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고려청자박물관 공익감사 청구…집행부 상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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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가 군이 운영하는 고려청자박물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군의회는 8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제작 재료 외부 반출 등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0월 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과 작품 및 재료 외부 반출 등에 대해 의혹을 제보 받고,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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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가 군이 운영하는 고려청자박물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군의회는 8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제작 재료 외부 반출 등 비위사실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강진군의회가 집행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군의회는 지난해 10월 고려청자박물관의 청자 제작 도구 관리 소홀과 작품 및 재료 외부 반출 등에 대해 의혹을 제보 받고,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는 소성용 내화판 및 지주대, 갑발 등이 다량 구입됐고 구입 수량에 비해 현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 물품들은 내구성이 강해 한번 구입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함에도 반복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또한 박물관 개관 이래 단 한 번도 제작 도구와 재료에 대한 입출고 내역 작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방만한 물품 관리 실태도 포착했다.
군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고량 전수조사, 관리 책임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엄정한 사후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비로 변상 조치하겠다는 확답까지 받았다.
하지만 집행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견책' 조치가 취했을 뿐,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전액 자비로 변상조치 하겠다던 담당 공무원의 답변과는 달리, 다른 곳에서 사용하던 중고품을 가져와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의회에서 지적한 내화판, 지주대 이외의 다른 재료에 대한 재고량 전수조사 등의 후행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미 의장은 "수차례 집행부에 시정요구하고, 시정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지방의회는 수사권과 이행강제력이 없고 잘못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어,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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