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공·사 구분해야. 개인 소유물 아닌 풍산개 위탁관리 근거 마련해줘야”

대통령실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반환한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맡아 키워 달라’고 했고, 합법적인 근거를 관련 부처가 만들겠다고 해서 (문 전 대통령이) 승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 전 비서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리고 “공, 사를 구별못하는 것이 문제다. 풍산개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대통령은 풍산개를 문재인 대통령께 ‘맡아 키워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던 ‘개인 소유’ 반려동물과 달리, 북측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들은 ‘국가소유’고,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가가 맡아야 할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약속과 달리 취임 후 풍산개 위탁에 관한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해 “대통령실이 관련 부처에 풍산개 사육,관리 예산과 관련해 신중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새 위탁처를 찾았고 거기에 위탁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뭐라고 핑계를 대던 윤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했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달리 변명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곰이, 송강이 사이의 연민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국민의힘이 걱정할 것도 아니”라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별할 줄 모르니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참으로 걱정”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곰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올린 사진. 페이스북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뤄졌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비서실은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은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반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반환 의사를 밝힌 풍산개 3마리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 그리고 곰이의 새끼인 ‘다운이’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같은 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