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억 고선패 사업 수행기관 선정 잡음…책임 떠넘기기 급급"

강수훈 시의원 지적 "광주시·경제고용진흥원·TP 짜고 치는 고스톱"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8일 산건위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2.11.8/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고선패)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광주시와 출연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수훈 광주시의원은 8일 광주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선패 총괄 기획운영 사업자가 경력도 없는 신생 법인으로 선정됐다"며 "애당초 광주시와 경제고용진흥원, 테크노파크가 짜고 치는 고스톱 놀이를 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광주시 컨소시엄(북구·광산구)을 고선패 사업자로 최종 선정해 2025년까지 총 48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선패는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해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8억5000만원을 들여 3개 프로젝트 9개 세부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2년차 사업비로 국비 70억원을 포함 97억원을 확보했다.

논란은 지난해 세부사업 중 사업비 13억2000만원짜리인 고용안정추진단 구축과 운영 사업 수행 기관 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강 의원은 "2021년 고선패 공모사업 선정 이후 경제고용진흥원이 총괄 기획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경제고용진흥원의 사업 포기로 총괄 기획 운영 사업자는 신생법인 A대표가 선정됐다.

A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시의 제안으로 광주테크노파크에 근무하면서 '일자리 정책 컨설팅 실무와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 기획 지원' 업무를 진행했고 퇴사 후 한 달만에 고선패 공모 추진단에 참여하면서 법인 설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부 공모사업을 개인의 전유물로 가져다 바친꼴"이라며 "공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이 고선패 사업을 수행함이 바람직한데도 업무를 떠넘기고, 사업을 포기한 것은 A대표가 속한 신생 법인을 위한 특혜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타 시도는 대부분 산하 출연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은 (재)인천테크노파크, 경기는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울산은 (재)울산일자리재단, 전북은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운영한다. 부산은 (사)부산경영자총연합회가 맡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공모 시 광주테크노파크를 수행 기관으로 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사업계획서 표지만 바꾸고 내용이 같은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A 대표의 신생 법인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 일자리 업무를 책임져야 할 광주시 출연기관이 아닌 A 대표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신생 법인의 협조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필요하다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경위와 책임 주체의 명확성을 밝혀 내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정환 시경제창업실장은 "시 입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1년간의 사업을 준비했던 사업 담당자가 퇴사 후 비영리법인을 별도로 차려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굳이 말하면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광주테크노파크가 총괄 기관을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최선에서 차선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