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대통령실 국정감사…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오늘 정치권 이슈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대통령실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경찰 책임'에 무게를 둔 모습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문제 삼았고요. 민주당은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 한다며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파면을 주장했는데요. 양측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야권의 사퇴 요구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사의를 요청받지 않았다며 수습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질문 2-2> 한덕수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저도 필요하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3>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냐"며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습 방향이 경찰 책임자 문책과 개혁으로 좁혀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4>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윤 청장이 습관적으로 '보고'라고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만. 만약 보고 논란이 사실로 확인되면, '셀프 수사' 우려에 이어 '특수본의 독립성' 논란까지 커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5>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며 시한까지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신속한 강제 수사가 먼저라며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추진되는 상황이 일어날까요?

<질문 5-1> 민주당은 국조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더불어민주당의 한 인사가 문진석 의원에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포착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일단 자신한테 보내온 메시지를 읽은 것이고 거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7>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고, 또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질문 8>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 관리 문제를 놓고 신구 권력 간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 반대가 원인인 듯 하다"며 풍산개들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에 대한 관리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질문 8-1> 여야 설전으로도 번지는 모양샙니다. 권성동 의원은 "사료값이 아까웠냐"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씌운다"고 반박했는데요. 일각에선 '이태원 참사' 와중에 이런 공방을 벌이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풍산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 부원장 기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질문 9-1>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도 관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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