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신현영 “행안부 장관 다 내려놓고 결단해야”…배준영 “이상민 경질? 판단은 임면권자 몫”

신현영 "이태원 현장 응급 우선순위 분류, 부처 간 소통할 콘트럴타워 없어 상당히 충격"
"현장 CCTV와 무전 녹취 등 중요 자료 은폐·삭제 우려…국정조사로 낱낱이 들여봐야"
배준영 "대통령 여러 차례 사과, 형식 논쟁보다 재발 방지 논의해야"
"대통령 총 지휘관으로 경찰 명운 건 특수본 조사 우선…국정조사는 국민 설득 근거 있어야"
신현영 "경찰국 신설, 경찰 장악 고단수 노련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국민 안전과 생명 지키는데는 전문성과 경험 없어…다 내려놓길"
배준영 "여당 내에서도 이상민 사퇴 일부 의견 나와…법적 책임은 기정사실, 개선책 마련하고 사퇴할지 정무적 판단은 임면권자 몫"
신현영 "전체 희생자 명단 확보해 추모 공간 마련하자는 문자 내용, 민주당 공식 입장 전혀 아냐"
배준영 "박희영 발언 이재명 대표와 오버랩…판교 환풍구 추락 사망 사고, 이천 화재 때 컨…

■ 방송시간 :11월 8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412vj9sliI8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배준영 의원 그리고 의사 출신입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준영: 안녕하십니까?

▼신현영: 안녕하세요?

◎범기영: 상 받은 사진이 언론에 나와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배준영: 감사합니다.

◎범기영: 지역구에서 좋아하시겠죠? 의원님은 현장에 가보셨죠, 이태원 현장에?

▼신현영: 사건 당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부상자가 있을 때부터 현장에 가서 새벽 1시 40분부터 DMAT 요원으로서 현장에서 수습하는 광경을 지켜봤고요. 또 그 이후에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TF 멤버로서 현장을 다시 찾았고 오늘 또 한 번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그리고 유실물센터까지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범기영: 현장에서 직접 참사 당시에도 계셨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눈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으십니까?

▼신현영: 현장의 DMAT 응급구조요원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팀도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머뭇머뭇거리는 시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현장에는 여전히 핼러윈 데이를 즐기고 있는 인파가 그 사고 현장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 수습 현장에서의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통제도 부실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니 환자를 이송하거나 아니면 사망자 이송에 대한 원칙과 우선순위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가 그동안 많이 부실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범기영: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많은 분야에서 여러 반성들이 있었고 응급 의료 체계 현장에서 지휘소를 어떻게 만들지, 트리아지 만들어서 현장에서 중증도에 따라서 환자를 어떻게 분류해서 이송할지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잘 작동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제도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신현영: 잘 작동이 되지 않았고요. 시스템도 부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는 경찰이 먼저 가서 상황을 통제하고요. 그래야 소방에서 구급 요원들이 현장에 곧바로 도착해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응급 의료의 구조팀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처치와 우선순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의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사전에 재난 대응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각 부처 간의 소통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가장 상위 단위에서의 역할이 부재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까운 우리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1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희생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동 대처도 문제가 있었고 아예 근본적으로 예방 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범기영: 현장에 직접 가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저희가 길게 들어봤고요.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가죠. 대통령이 종교 행사 참석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과 발언을 했고 공식 석상, 공식 회의 석상에서도 어제 사과 발언이 나왔죠? 그런데 야당에서는 공식 사과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옵니다. 오늘 대통령실 상대로 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공식 사과가 없지 않느냐, 언제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 계속 이어졌고. 어떤 입장이십니까?

▼배준영: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다치신 분들은 하루속히 완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신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통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1월 1일 날 국가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죄송하다고 한 희생자 빈소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4일 날에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조계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 날은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교회 모임에서 말씀하셨고요. 7일 날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였지 않습니까? 그때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빈소에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진심은 어느 정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식 사과라는 게 어떤 형태를 갖추고 꼭 담화문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건지, 글쎄요. 그거는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지금 이런 형식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놓고 좀 논쟁을 한다기보다는 생산적으로 수사는 잘 되어가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 중심으로 저희가 논의를 좀 이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메시지를 보면 비통하고 슬프다는 표현을 계속했다. 그리고 11월 7일에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만, 원인 조사라도 좀 나온 다음에 그때 지켜보자, 이렇게 일단 답변은 했어요.

▼신현영: 어제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의사 표명을 하시긴 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참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했다고 이해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제대로 안 했다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안보 그리고 모든 사무에 그런 국민의 안전을 최고의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사과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시간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점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아마 진지하게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정말 유가족과 희생자와 그리고 충격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메시지를 계속 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만 해도 사실은 경찰의 책임으로 그리고 경찰의 뭔가 모든 책임 전가로 인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그런 발언들을 하신 거기 때문에요. 그런 우려를 양산하지 않도록 충분히 최고의 권력자로서의 그런 통감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계속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 현장에서 대응했던 경찰, 소방, 이쪽에 책임을 미루는 거 아니냐. 정작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에 자원을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고위직들인데, 이 부분의 책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현장에만 책임을 미룬다,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준영: 대통령께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말씀을 어제 안 하셨겠죠. 그리고 사실 이 사고가 10시 15분 전에, 일어나기 전에 무려 112를 통해서 11번이나 신고를 하고 비슷한 신고가 계속 이어지는데, 경찰들은 그야말로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청 112 상황실장은 다른 방에 있었고 경찰청장은 집에 있었고 그리고 용산서장은 차 안에 있었고, 그리고 경찰청장은 지방에 있다가 올라오는 길이었다고 하나요? 그리고 137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질서 정리라든지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길을 막는다든지 어떤 경고를 준다든지 소방과의 어떤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유추해가지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죠? 한 가지의 큰 사고가 벌어지기에 여러 가지 전조 되는 것들이 그날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국은 막아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국민이라도 똑같이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질타와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특수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나간 것으로 이해됩니다.

◎범기영: 현장에서도 계속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될까, 이런 말씀을 아까도 하셨고, 그런데 야권에서는 그 이야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실 이전이나 아직 입주하지 않은 그 빈 관저 주변 경비에 경찰 병력이 동원되느라고, 그것 때문에 참사를 못 막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던데, 의원님도 그 문제 제기에도 공감하십니까?

▼신현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오늘 TF에서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하게 된 계기도 그 당시 상황에서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경찰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사건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저희 당에 방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그 현장에서 그 많은 10만의 인파가 몰릴 때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윗선의 지시가 매우 중요한 거죠. 정말 서초동의 기동대가 2개가 있었는데, 그 기동대만 제대로 배치가 됐었더라도, 아니면 인근 집회 시위가 9시쯤에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그런 기동대의 배치를 현장에 오더만 냈었더라도 이런 사건은 100% 예방할 수 있었는데 왜 윗선에서의 지시가 제대로 안 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배치해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그런 정부의 무능을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이런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 관련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배준영: 대통령실 이전이나 관저의 경비 때문에 이태원 사태가 더 커지고 본격적으로 사상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라든지 경비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청와대가 있는 경우에는 청와대는 청와대를 지키는 원래 경호원들이 있고요. 그 밖에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경찰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종로서에서 지키고 또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실을 지키는 인원하고 경비 인원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한다거나 또 얼마 전에는 상임위 과정에서 마약 수사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약 수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마약은 마약대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걸 하는데, 그것을 마치 이 참사의 원인인 듯한 말 하자면 핑거 포인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신현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137명이 그 현장에 있었고 마약수사반이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약수사반 50명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게 아니고요. 마약수사반 50명이라도 그 용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장이라든지 누구든지 컨트롤타워가 50명이 빨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투입하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10시 41분이나 돼야지 그때 투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가 또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현영: 그런 면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 용산에도 아마 국정 위기관리상황실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서의 그 사건 사고 당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서울시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치경찰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산구청장과 서울시의 그런 부분도 아직 잘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본의 그런 수사만으로써 가능하겠느냐, 저희는 좀 더 전방위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준영: 의원님 말씀, 현장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제가 인천이 지역이고 인천의 112 종합상황실이나 119 종합상황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한 70건 정도 1인당 신고를 받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만 8,000개 CCTV가 다 지키고 있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지점에 CCTV가 5개가 비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상황은 인지를 했을 텐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녹사평역 추모 공간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만 녹사평역에서 용산경찰서장이 차에 도달했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10분도 안 돼서 가서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리지 않고 차를 타고 1시간을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특수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수사하냐, 이런 건데. 저희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검경 분리 이후에 이렇게 큰 경찰의 위기가 있는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이 명운을 걸고 아마 수사를 할 겁니다. 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의 존재 자체가 이제 희미해져버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총지휘를 해가지고 이것을 지휘관으로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특수본의 조사가 좀 부실할 거다, 미진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글쎄요, 좀 기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 정부 같으면 112의 11건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생생한 정보에 대해서 처음에 과연 밝혔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문건을 사실 조작해서 보고한 것도 특수본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적인 책임에 대한 특수본의 조사는 좀 지켜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차후 논의를 좀 이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여야가 이야기하는 게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대응, 일단 참사가 벌어진 다음에 경찰이나 소방이나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가 확인해야죠. 문제가 이미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왜 뒷짐 지고 거리를 걷고 있는지, 보고 체계는 왜 대통령, 국정상황실이 가장 먼저 알고 장관은 나중에 알 수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규명을 해야죠. 다른 한편으로는 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는가, 왜 미리 이거를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으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왜 미리 인력을 거기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규명해야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더 좋은지는 정치권이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현영: 저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까지 가면 유가족들의 그런 회한을 조금이라도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기영: 국정조사 카드는 받으실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겁니까?

▼신현영: 우선 제가 확실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어제 또 원내대표와 의장실에서의 회동이 있었고 의견 차를 아직까지는 좁히지 못했지만 또 국회의 시간인 만큼 또 의장님과 함께 어떻게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마 여당도 그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협력할 수 있는 모습을 이번 차에는 꼭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설득을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발언을 보면, 오늘 내일 사이에 노력해보겠다.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일단 제출을 하면 의석 구조를 보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당은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배준영: 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하자고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적의 4분의 1이 요청을 하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과반수면 되지 않습니까? 출석 과반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희는 다만 저희 원내대표의 입장은 수사 상황을 좀 보면서 필요성이라든지 범위에 대해서 좀 살핀 다음에 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라는 게 정쟁의 도구가 돼서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에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국 교수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사건인데, 그게 2020년도였죠? 당시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지금 예산 국회인데 이것을 정쟁을 삼는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포기한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국회 상황이고 또 이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전에 계신 민주당의 원내대표의 어떤 조건에 부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정조사를 진행하시려고 그러면 글쎄요,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영: 저는 이전 사례랑 이번 사건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시 상황이라고 보고요. 156명의 우리 젊은 세대가 정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대규모 대형 참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에 어떤 부실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초동 대처부터 그리고 지금 수사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의 CCTV 그리고 무전 경찰들의 당시 녹취록,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자료들인데 여전히 공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의 혹시 그런 현장에서의 자료들이 은폐되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걱정도 한 일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조사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꼭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당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당장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국민들도 아실 겁니다.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 형태로 흘러가면 국민들이 또 그것도 야당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150명 넘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실 거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가죠.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인데,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오늘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이랬습니다. 사퇴 요청 없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고 발언했고요.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의 표명한 내각 구성원, 대통령실 참모진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문책 인사를 건의한 바도 없다. 이렇게 발언했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당장 뭔가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게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않고 조치할 수는 없다는 취지예요.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강한 표현이죠?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여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이대로 가면 대통령한테 더 큰 부담이 되니 결자해지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배준영: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생명이 그렇게...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영덕 국무총리가 당일 날 사표를 내셨어요. 사표를 내셨는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반려를 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대신에 서울시의 행정 책임이 있는 이원종 서울시장, 그때는 선출직이 아니었죠? 임명직이었는데 해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정치인 출신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법률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이 다 밝혀진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적합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것을 아마 신조로 삼아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스타일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그렇게 좀 스스로 사퇴해서 대통령에게 룸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법적인 책임은 꼭 져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고 가는 것은 결국 저희 정권이 지는 겁니다. 안고 가서 나중에 수습을 하고 개선책을 내고 안전 대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더 잘 되느냐, 아니면 지금 책임을 져서 사퇴를 시켜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임면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물어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우선 이상민 장관은 부임할 때부터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경찰국 신설 그리고 경찰 권력 장악, 이런 데는 고단수셨죠. 상당히 그런 노련한 역할을 하셨다고 보지만 실제로 이런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국민과 안전, 이런 생명을 지키는 데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은 없으신 분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잘못된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 오히려 더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자리 지키려고 버티기 작전 들어간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 내려놓으시고 책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계속하시는 게 정말 정부 여당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서 장관의 그런 적절성에 대한 본인의 책임 그리고 여러 가지 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모든 총책임의 가장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말 제대로 이 사항을 들여다보고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또 계속해서 국회 내에서의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책임이 상당히 큰 분 중에 지금 거론되지 않은 분이 있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사건건 제작진은 이 발언이 주목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녹취> 박희영 / 용산구청장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녹취> 박희영 / 용산구청장
(그런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녹취>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7일 핼러윈 대책회의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구청장이 주재했는지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녹취> 박희영 / 용산구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한 번 해보세요.)
네. 저는 취임 4개월 차 구청장입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범기영: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4개월 차밖에 안 됐고 관례대로 부구청장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정우택 의원 이야기인데,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상황관리관, 그 상황실에서 자리를 비운 그분입니다. 이미 입건이 돼 있죠? 이 두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알박기 인사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현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시정을 하고 문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는 전 정권 탓을 했던 것들이 사실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눈살 찌푸리게 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156명의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느냐, 라는 정말 저는 정부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청장이 되어서 4개월이 됐는데, 그러면 처음 취임하고 구청장으로서의 첫 핼러윈데이라면 오히려 더 본인들이 나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안전망을 구축할지, 특히 코로나 방역이 해제된 이후에 상당수 몰릴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의 역할이 보이지 않았고, 동네 행사들 인사 다니면서 정치인처럼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의 이런 인사들이 책임을 제대로 책임으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이 나고 나서 변명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저도 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박희영 구청장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이 소방과 경찰이 있었어도 소용 없었다든지 작년보다 인원이 많지 않았다, 이런 거는 정말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박희영 구청장 발언을 듣다 보니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말입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 환풍구가 19m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열여섯 분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성남시에서 벌어진 일이고 당시 행사 한가운데 앉아 계셨는데, 대책본부를 성남시에서 꾸리라고 하니까 못 꾸리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본부장도 못 맡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대책본부는 분당구에서 차리고 유족하고 그 협상은 누가 한 줄 아십니까? 결국 경기도에서 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드리자면, 이천의 그때 화재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경기도지사가 컨트롤타워로 나섰어야 되는데, 모 인사랑 떡볶이 먹고 먹방을 찍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행태를 보이셨던 그런 대표가 지금 특검을 하자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다들 좀 자중할 거는 자중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를 찾자, 이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슬픈 얘기도 있지만 안전도 사실 일본이 안전 시스템이 잘 된 걸로 유명하지만 거기도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있었고요.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2010년도에는 테크노 무슨 음악 축제 같은 데에서 20명이 압사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사로에서 좁은 길이었어요. 마찬가지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10몇 년째 연구하고 보고서도 내고 법적인 단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안전 대책을 세워나갈 때 여야가 진지하게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이 문자 가지고도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좀 보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문진석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가 사진기자들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취지는 그겁니다. 전체 희생자들의 명단 다 확보해서 추모 공간 마련하자, 묻히지 않도록 하자, 이런 취지고요. 문진석 의원은 거부했다고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거 봐라, 정쟁화하려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태원 1번 출구에서 저희가 그 희생자 추모하는 공간에 갔더니 유가족분들이 두 분 나와 계셨습니다. 위로하고 정말 같이 슬퍼하고 왔는데요. 우리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 된다, 추모는.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그 시점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망 과정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얼마나 자료가 보존되고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기영: 하여튼 이 참사를 어떤 집단의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한다,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 국민들께서. 그 말씀 제가 거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상까지 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짧게, 한동훈 장관이 어제 예결위에서 한 발언, 김어준 씨, 방송인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 있죠? 직업적 음모론자,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짧게 정리해 주시죠.

▼배준영: 워딩 자체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분들은 굉장히 핵심 브레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 같은 분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는데 민주당의 전략기획본부장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는 그런 것을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상당 기간 길게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경우도 기억 공간이 무려 7년 동안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하자고 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워딩 자체를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영: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의 지금의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국회의원, 정치인 그리고 당 대표로 가는 수순으로의 모습으로 보여서 적절하지 않다. 국회를 모독했다. 그리고 국민을 대변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예결위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범기영: 정치인,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언급하시네요. 신현영 그리고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