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즉각사퇴” “책임회피”쏟아내고···재발방지책은 안물었다

이지용, 박윤균, 김보담 2022. 11.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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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정무위원회서 난타
대통령 비서실장·국무실장 등에
“왜 아직 사의표명한 사람 없나”
“파렴치한 말 쏟아내” 野 맹비판
국회운영위·정무위원회서 난타
대통령 비서실장·국무실장 등에
“왜 아직 사의표명한 사람 없나”
“파렴치한 말 쏟아내” 野 맹비판

여야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의 즉각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사고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캐묻는 야당의원은 눈에 띄지 않았다.

여당도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을 모두 확보해 공개하자는 민주당 당직자의 문자 메시지를 거론하며 정쟁이라고 맞서는 데 대부분 시간을 썼다.

이날 이태원 참사 책임 포문을 먼저 연 것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었다. 천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다. 국무총리·장관·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고 물었고 김실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며 “그러면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또 생기고”라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자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이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실장은 “예전에 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 바꾸면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다”며 “ 세월호 (참사) 같은 때를 보면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수습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실장에게 “이상민 행안장관에게 재신임 약속을 했느냐”며 캐물었다. 그러자 김실장은 “그분들 물러난다고 해서 당장 급한 게 아니다. 당장 급한 것은 이 참사의 원인,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거부터 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국민 안전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서울 경비 등을 담당하는 81개 기동대는 불과 1km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있었고 사저 근처에 있었는데, 긴박한 현장 배치 요청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총리는 책임 회피하다가 말장난하고,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파렴치한 말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야당 질의 대부분은 결국 책임자 처벌과 사퇴 추궁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향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요구를 캐묻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국힘 “희생자 명단 사진 확보문자
유족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반격

여당도 전날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사진·공개 요구’ 문자를 언급하면서 반격에 대부분 에너지를 소진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을 읽은 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약 희생자 유가족이라면 그 입장에서 저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냈고, 민주연구원 부원장인 분이 여러 유언비어를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삼고 있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되레 김대기 실장에게 “정부가 왜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와 사진도 없이 분향소를 만들고 명단 공개를 안하느냐”며 항의를 쏟아냈다. 김 실장은 “개인들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고 답변했지만 진의원은 “모두 접촉해봤냐”고 재차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했냐.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하라”며 김 실장을 다그쳤다. 김 실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제가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말을 안했잖아요”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도 신경전을 펼쳤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위탁관리가 가능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다며 시행령에 ‘다른 곳을 정해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사육·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시행령은 언제 개정하나. 아직도 안 하고 있나.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파양’이란 단어를 두고 진 의원과 이 수석은 충돌했다. 다만 이후 이 수석은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을 읽어보니 파양이란 단어는 없었다”며 “제가 좀 부주의하게 신문기사를 혼용해 써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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