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野 "한덕수·이상민 책임" vs 與 "경찰, 사상누각"

野, 정부 책임 강조하며 '꼬리 자르기' 질타
與, '정부 책임론' 선 긋기…제도 미비 지적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경질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대응을 질타하며 '정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10월 29일 밤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존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권칠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역대 장관 중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때 사의 표명 안 하신 분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며 "거취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한다"며 "참사 발생 10일이 됐는데 수사 핑계 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현직 경찰관들(에 한해)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고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며 "아직도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일선을 지휘하는 경찰의 대응 부재를 지적하며 경찰 책임을 강조했다.

서범수 의원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허술, 112 초동 조치 부실, 보고 전파 체계 붕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나"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사명감, 소명 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경찰의 사명감보다 끼리끼리 파벌을 조성하고 출세 수단으로 조직을 이용하는 게 많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춘식 의원은 "시위의 경우 경찰 신고를 받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번 같이 행사 주최자가 없는 사고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도 "사회 전반의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남아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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