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안보리…뾰족수 없는 한미일, 중·러 규탄 이어가(종합)

북한 감싸는 중·러…안보리 소집해도 성과 없어
한미일, 안보리 대신 다자회의서 논의키로 선회
北제재 수단 마땅치 않아…국제사회 파편적 대응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을 편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막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응할 뾰족수가 없는 한·미·일 3국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 단합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북 규탄 성명이 나오더라도 다자회의 차원이 아닌 개별 국가가 참여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파편적 대응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은 연일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유엔 헌장과 시스템, 국제 질서를 수호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행히도 안보리의 두 이사국은 그들의 의무를 꾸준히 회피했고,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북한이 위험하고 안정을 해치는 도발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추가 대가를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여러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는 데 힘을 실을 의지가 없거나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역시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7일 유선협의를 통해 “북한이 다수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가 소집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미·일 3국은 안보리가 아닌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G20 등 다자 정상회의 계기에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일 등 유관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려의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2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확보한 것과 관련,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확보 차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미 양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실무 그룹을 결성해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