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원+α 예산 '증액' 주도권 다툼 본격화..與 연말정산 100만원 vs 野 기초연금 확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08. 뉴시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8/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639조원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증액' 전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대규모 증액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등을 위한 2조원대 증액을 예고했다.

양당은 증액 항목과 규모면에서 차이를 보이면서도 이태원참사 등으로 중요성이 커진 국민안전, 장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한달가량 앞두고 본격적인 증액 전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분야별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약자·미래'라는 중심축 하에 5대 분야를 설정했고 이에 맞춰 증액항목과 범위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고물가와 고금리 시기에 민생부담을 덜어줄 예산이 대표적이다.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7667억원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589억원을 증액할 예정이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에 119억원을 증액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 앞서 당정협의에서 논의됐던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요건 확대(9억원까지) 등을 위해 2342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 콜택시 200대 확충, 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1000명 추가를 위한 예산 등에 약 52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보호종료아동 학습보조비 신규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돌봄 및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도 늘린다.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5% 추가 인상을 추진하며 청년일자리 지원 예산 182억원 등을 증액한다.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4대 민생침해범죄로 규정, 이를 막기 위한 예산에도 134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국군장병들에게 월1회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특식을 추진하도록 583억원을 증액 반영하고,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해 SM3·SM6 도입을 긴급소요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철규 의원은 "전체 증액규모는 2조원이 안 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2조원 미만 재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로 조정되는 예산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소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기초연금 인상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불가피하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정 예결위 간사는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초부자 감세 반대',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예산 확대' 등의 기조를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7050억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1조6000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취약자주 지원 예산 1조 2979억원 등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지원 예산 1862억원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에 3281억원, 임대주택 공급에 6993억원 등도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꼭 반영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며 증액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5조6000억원 가량 삭감됐는데 이를 최대한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감액된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국민안전 예산, 장애인 지원 예산 등에는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으나 타 분야 예산은 증액 내용과 규모에 결을 달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