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사태' 손태승 회장 제재안 상정… '문책경고' 유지하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안건소위원회에서 9일 정례회의에 손태승 회장의 제재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

금융위원회가 오는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다음해 3월 임기를 마치는 손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일(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날 안건소위원회에서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안을 넘겨받고 여섯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를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안건소위에서 손 회장의 제재를 논의했고 몇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2019년 10월 이후 해당 펀드는 환매가 중단됐으며 피해자는 4473명, 피해액만 1조5380억원에 달한다.

당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부실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손 회장이 '문책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직무정지, 해임권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를 받은 CEO는 현직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5년간은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을 경우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소송에서 손을 들어줄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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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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