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이태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지만 조치 미흡”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총리실 옮겨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이태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실제로 당사자 트라우마 관리 등 즉각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안전한 국가에서 누릴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총리실이 현장으로 옮겨 천막을 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참사 관련 당사자들이 느끼는 감정 등 세심한 부분을 살펴야 하는데 그것이 안돼서 불만이 터지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방 실장은 “역대 재난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내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난안전관리법상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구호금, 치료비, 기타 부대비용 지원하는 등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최 의원은 트라우마법(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원이 미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자가 국가 폭력에 관련된 치유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며 “이번에 전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만큼 앞으로 국가를 신뢰하고 안전을 믿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로 용산경찰서장이나 용산구청장, 행안부 장관 등의 언행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상실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며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느끼게 한 것은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