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있을 수 없는 일”...반박한 유승민 “대한민국 왜 존재하나”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서 경찰 질책
유승민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사상자 300여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 헌법 조항을 들어가며 줄곧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던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부실 대응 질책이 ‘검사의 언어’이자 ‘검사의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발언 일부를 공유한 뒤 이같이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건 현대사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던 경찰을 향한 윤 대통령의 질책을 끌어온 후, “법률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인간적, 윤리적, 국가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이번 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결국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를 강조하듯 유 전 의원은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용산구청장 등 ‘용산’ 공직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며 “용산에만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은 왜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당시 SNS에서 그는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세상 떠난 젊은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살아남은 우리가 진심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에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을 SNS에서 공유했으며, 2일에는 외신기자회견에서 농담성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린 한덕수 국무총리를 맹비난한 뒤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