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정조사` 최후통첩…선 그은 與 "수사 먼저"(종합)

민주당,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계획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등 동참 예고
與 "수사 지연 우려…수사 미진하면 우리가 앞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도 이에 합세할 모양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경찰의 수사를 기다린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를 방문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정의당도 동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그는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회피할 수는 없다. 오늘까지는 최대한 인내하며 설득하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힘을 모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무한 사전예방 조치, 붕괴된 국가 컨트롤타워, 거짓과 변명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한 과정에서 보듯 국정조사는 반드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적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특수본이건 검찰이건 공수처건 특검이건 모든 수단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사가 국정조사를 막을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정조사 도입을 논의했지만 불발되자 민주당이 강행 처리로 입장을 굳힌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 민주당의 강행 정책에 같이 손을 들었다가 큰 후폭풍을 겪었던 정의당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 큰 관심이 쏠린 상황인 만큼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범국민서명운동 정당연설회’에서 “정의당이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는 일이라고 판단했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 요구에 민주당은 답했다”며 “이제 국민의힘만 남았다. 하루 속히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번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분명히 답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의 대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었다. 용 의원은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현안 질의와 달리)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인 권한도 분명하게 있고, 위증에 대해 처벌도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여야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與 “수사 지연 우려…수사 미진하면 우리가 앞장”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신속한 움직임이 필수 조건인 만큼 지금은 경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줄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국정조사나 특검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하는 등 신속한 수사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참사 원인을 조속히,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수사의 핵심은 신속함과 강제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조사는 강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 우려도 있다. 특검은 신속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 않고 우리가 앞장서 추진할 것이다.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의 억울함과 슬픔을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