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책임자 경질부터" vs 與 "참사를 정쟁화"[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국감… 野 "총리·행안장관 파면" 與, 경찰 책임 부각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는 8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의 재난 대응 문제점과 핵심 책임자 문책 시점·범위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원인 진상규명을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선(先)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실책을 상대적으로 부각하면서 야권의 '정부 책임론'에 거리를 두는 한편,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 수단으로 악용하려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첫 질의자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가 완전 붕괴돼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어느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현장 대응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고 사후 대처도 매우 미흡했다"며 "정권 핵심 인사들은 망언, 책임 회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천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핵심 책임자 사의 표명 여부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 책임자 문책 인사 건의 여부 등을 물었다.

김 실장은 이같은 물음에 대해 전부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7일) 일선 경찰에 격노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대통령, 정부에 격노할 때"라며 이 장관·윤 청장 등을 겨냥해 "참사에 책임 있는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그대로 있는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까"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사람을 경질하거나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장관·윤 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거론하며 "내보내고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젊은 국민들이 떼죽음 당한 현장에는 국가도 정부도 경찰도 해당 구청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며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수학여행 가던 수백명 학생들을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포탄이라도 쏴 길을 내든지 비상 사이렌을 울리든지 156명 청년들을 살렸어야지 왜 못살렸나"라며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서울시장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 즉각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7일)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당 인사로부터 받은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 메시지 논란, 참사 당일(10월 29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민주당 조직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응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해당 문자 내용을 언급하며 "국회, 정치는 왜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156명이 희생된 이 사건을 두고 참사라는 용어를 쓰자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고 다음 날부터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그날(참사 당일)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있는 텔레그램 방 '이심민심'에서 광화문 근처에서 있었던 (정권 퇴진) 집회 참여를 독려했던 것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말했는데,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려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 '압사' 언급이 담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 차례 위기 신호에도 비극을 막지 못한 일선 경찰 책임도 부각했다. 장 의원은 "처음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상황실이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용산서장이 그 자리에 있던 경찰 137명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어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시스템을 움직이는 개인이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용산서장이 저런 모습을 보이고 (참사를) 마치 남의 일 보듯 방기했다면 재난관리 시스템 코드, 전원 스위치가 꺼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희가 제일 궁금해 하고 안타까워 하는 것도 바로 그 점"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4시간 사이에 사람 유입을 막고 교통 통제를 하고, T자형 골목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때 퍼지게 해서 밀집도를 낮췄다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런 점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오후 6시 34분부터 11건이라는 신고전화가 들어왔는데 (서울경찰청) 상황실장은 오후 11시 39분에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한다"며 "이것(상황실)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서장, 상황실장 등에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가족, 희생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조사,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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