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없었다"… 한덕수,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인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잇는 한 총리. /사진=장동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에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참사 당시) 오후 6시34분 국가는 없었다'라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집회가 일어나는 서울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며 "분명히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또 한 총리는 이날 전 의원이 '(경찰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전 의원의 지적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일선 용산 경찰서가 몰랐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고 한 발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방역조치가 해제가 되면 사람이 많이 몰릴 것은 예견돼 있는데 걱정은 안해봤나"라며 "참사당일 경비 인력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상황실에서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진복 정무수석은 "처음부터 비상근무를 할 판단은 안했다"며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사고가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챙겼는데 이 경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갑자기 이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과거에도 큰 행사가 있으면 국정상황실은 토요일에도 근무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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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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