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파면해야" 與 "참사 정쟁화" 대충돌…김대기 "원인규명부터"(종합)

尹정부 출범 첫 대통령실 국정감사…사망자·희생자 용어 신경전
野 "책임자 경질" vs 與 "野 정쟁 일삼아"…대통령실 "행정공백 안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유새슬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가 8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놓고 크게 충돌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는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권의 총체적 책임을 거론하며 주요 인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 책임을 용산경찰서에 물으며 대통령실을 엄호했고, 오히려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이 이용한다고 반격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공방 속 참사의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질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실이 사용한 용어를 놓고 충돌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청 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면서 현판 문구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표현했다. 이후 비판이 쏟아지자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고 표현을 바꿨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은 운영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다시 사용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참사를 아직도 사고로 인식한다면 희생자에 대한 모독이자 이번 참사를 아파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참사로 인식함에도 오탈자를 수정하지 못했다면 세심하지 못한 업무체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용어까지 정쟁 대상으로 삼는 멘탈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처음에 사고와 사망자라고 표현한 것은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며 "지금은 참사와 희생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업무보고 자료는 세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본질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과 관련자의 거취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해 발생한 인재"라며 "정권 핵심 인사들의 망언과 책임회피로 국민께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또 "대통령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대통령보다는 검찰총장다운 모습이라 생각했다"며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국정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번처럼 책임 회피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히 서울시장에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왜 책임있는 사람을 아직도 경질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체제의 최종 책임자"라며 "재난을 막을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마약단속을 강조한 여권을 겨냥해 "정부는 이태원에 모인 청년들을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미비했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단속과 처벌 대상으로만 바라보니 주무부처도 경찰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수수방관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 일차적 책임을 용산경찰서로 지목하고 대통령실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경찰서장은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맨처음 사고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되는 책임자인데 마치 남의 일을 보듯이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고 국민의 눈과 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국정조사를 주장한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봉민 의원은 추모공간 마련 및 희생자 공개 등을 논의한 민주당 SNS메시지를 겨냥해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정쟁을 일삼고 유언비어를 일삼는 부분에 대해 부끄럽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김미애 의원은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 출퇴근에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참사를 막을 경찰이 부족했다는 건 무책임한 정치선동이고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또 "용산경찰서 서장이 파출소로 이동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며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서일준 의원은 2017년12월21일 제천스포츠타운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때 행안부 장관이 김부겸 장관이었다. 김 장관도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마련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했다. 얼마 뒤에는 총리까지 했다"며 야당의 파면 요구를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

한무경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로 현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정권의 발목을 잡아보자는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라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묻기도 했다.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야권의 파면 요구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금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나"라며 "또 청문회 열고 뭐 하면 두 달이란 세월 흐르고 행정공백 생긴다. 그래서 지금은 사의를 논할 때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비서실장은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서 장관을 바꾸면 그 다음에 즉시 또 할 수 있었다"며 "지금 예를 들어 장관을, 경찰청장을, 서울청장을 바꾸면은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와 비교해서는 "다만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참사 발생)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도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셨다"며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규명을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도 엄정히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