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현 정부 6개월 무능이 이번 참사 초래"

[뉴스외전]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10.29 참사, 문제의 본질은?

"경찰, 10만 명 이상 운집 예상현장 지도 놓고 길목길목에 경찰 배치 했어야"

"참사 당일 지휘관들 다 정위치 안 지켜‥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비상근무 했어야"

"캠핑장에서 경찰청장이 잠잔 것, 경찰 사상 처음일 것"

"경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 못 지켜"

"총리, 행안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임무 다 못해‥스스로 물러나야"

"책임 묻는 것이 수습의 한 과정‥대통령이 사표 받아야"

"10.29 용산 참사는 국가적 큰 참사‥대통령이 사과 담화문 발표해야"

"정권교체 6개월 됐지만 경찰의 지도력 행사 못 해‥무능으로밖에 설명 못 해"

◀ 앵커 ▶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참사 발생 일주일이 넘었는데요, 고문님. 그리고 경찰 수사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의 수습 상황, 또 수사 상황 어떻게 종합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일단?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국민들의 기대에는 좀 미흡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국민들이 경찰이나 행안부 장관의 소위 사퇴를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참사가 일어났으니까 책임지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못 했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토요일에 핼러윈 모임이 용산을 비롯해서, 이태원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10만여 명이 몰릴 거라는 건 예상했던 거니까 그러면 경찰은 사전에 모임이 이렇게 모이면 현장 지도를 놓고 어느 골목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교통이 어떻게 된다. 일방통행이다. 아니면 쌍방이다. 이 지역에 많이 모이면 여기는 퇴로가 없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딱 해야죠. 하고 그 골목골목, 길목길목에 경찰을 배치해야죠. 이게 준비잖아요.

◀ 앵커 ▶

기본적인 준비겠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게 기본이죠. 그 준비를 못 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참사 당일 지휘관들이 다 자기 정 위치를 안 지켰잖아요. 대개 토요일 이태원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광화문이나 삼각지나 곳곳에 집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4, 50건이 이미 예견됐잖아요.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 정도 되면 이 날은 그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 앵커 ▶

상황실에 있어야겠죠.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자기 사무실에 안 나오면 자기 집에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캠핑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갔으면 친구들 만나서 캠핑 약속이 있었으면 가서 오늘 서울에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인사만 하고 서울로 올라와야죠. 그리고 캠핑장에서 경찰청장이 잔다? 경찰 사상 이런 일이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그리고 상황실 담당관, 전부 다 자기 정 위치를 못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거의 치안을 담당해야 할 관계자는 치안상으로 봐서는 비상이나 다름없으면 자기 위치를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게 공직자들이 할 일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모아서 봉급을 주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높은 자리일수록 봉급을 많이 받잖아요. 높은 자리일수록 봉급을 많이 주는 것은 책임이 그만큼 높을수록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못 지킨 것 아닙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임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 기능이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을 못 지켰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면 참사가 나고 났으면 누가 나가라, 들어가라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러가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와서 사태를 수습해주십시오. 하고 본인들이 물러 나가야 하는데 그 물러 나가야 할 선이 결국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 선이 어디까지냐. 행정 책임지고 있는 총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이 라인은 국민이 그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그만 안 두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이게 수습하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수습의 한 과정입니다. 책임 묻는 것도 수습이잖아요. 그러면 관계자들이 안 나가려고 버티면 이러이러한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다. 사표를 내라. 스스로 안 내면 면직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국민이 정부를 믿는 거잖아요. 국가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는 건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것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을 못 줬으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문책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지휘 라인을 총괄하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대개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뭘 설명하기 위해서.그러나 이번에는 이 정도 소위 10.29 용산 참사 정도 156명이 죽고 191명이 부상당했으면 국가적인 큰 참사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과 담화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사과문을 그냥 천주교 집회, 불교집회, 기독교 집회 가서 예배 도중에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이렇게 사과할 게 아니고 애도 기간이 끝났으면 국민들이 조문 기간이 끝났으면 공식적으로 어제 좀, 어제가 6일 아닙니까? 5일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6일쯤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를 오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상식은 그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이겁니다. 이거는 뭐 여야 간의 정쟁거리로 책임져라, 말라 싸울 것이 아니고.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이게 정쟁으로 다툴 일입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회복을 하고 국민들은 그러한 대통령을 믿는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리고 6일쯤 사과를 하고, 5일 지나가고, 7일 월요일에 어제 사과 담화문을, 사과문을 정식으로 발표하고 그전에 안 나가면 일요일쯤 면직해야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청장, 그리고 용산구청장에게 민선이긴 하지만 이야기를 해야죠. 상황이 이렇다. 당신의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민선이라 하지만 선출직이라 하지만 이거는 선출직 임명직 관련 없는 거다. 사람이 죽었지 않나? 당신 관할에서, 당신이 조금 더 주의를 갖춰서 사전에 그렇게 모일 줄 알았으면 사전에 요소, 요소에 지원들 배치하고 요소, 요소에 경찰의 협조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당신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선출직이지만 사표를 내야 한다. 이런 것이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그거를 국민이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니까 국민이 아주 찜찜하죠. 대통령은 그동안에 참사가 난 이후에 조문도 매일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고 경찰 불러서 화도 내고 하셨는데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국민이 볼 때 그거는 좋게 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책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자들 하나도 처리를 못 했죠. 대국민 사과문도 정식으로 발표를 안 했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이번 참사를 두고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이 마음에 와 닿겠느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늘 산에 가잖아요. 아침에 산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됐는데 역대 이런 규모의 참사가 나면 제일 먼저 관련 장관,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그만둬야 하는데 사표 내라는 소리가 없었다고 버티고 경찰청장 아직 조사가 덜 끝났다고 버티고 이런 정부는 없었다는 거죠. 것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 앵커 ▶

총리도 책임의 대상이 분명히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총리가 행정부의 책임자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도력과 경찰에 대한 저항력이 없었으면 그 행안부 장관을 임명하고 관리하는 건 총리잖아요.

◀ 앵커 ▶

그런데요. 고문님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행정을 통괄하는 분이 바로 대통령인데.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사과는 아직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경찰에 대한 질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는 국민은 저걸로 끝인가 하는 생각을.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은 정부 안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죠. 그래서 공개 사과문을 정식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하는 거는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문을 정식으로 발표를 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경찰에 대한 질책을 하고 저렇게 심하게 야단쳤으니까 고성을 높였으니까 저거로 다 끝나는 건가.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이렇게 국민이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정국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이 국민들 생각은 지금 고문님께서 표현해 주셨듯이요. 경찰을 질책하는 것으로 나머지 행정부 전체의 무거운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사가, 조사가 다 끝나고 책임 규명하겠다는, 그게 관련자 지휘 계통에 있는 총리나 장관, 각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이 지휘 라인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수습입니다. 수습이라는 게 책임을 묻는 것도 수습이지 무슨 수습해놓고 책임 묻고, 조사해 놓고 책임 묻고 지금 경찰 관계자들은 행안부 장관이나 청장, 서울청장, 용산서장, 구청장은, 이거는 옷 벗고 계급장 떼고 옷 벗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옷 입고 경찰이 특수본이 엄하게 한다고 하지만 특수본도 다 경찰 특수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셀프 조사라는 말이 나오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나오는 게 특수본이긴 하지만 역시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경찰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고 친 사람들 보고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사고를 쳤는데 당신의 사고를 당신이 조사한다, 이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라인이 책임지고 물러가고 경찰은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임명하면 되잖아요. 새로 임명해서 서로 임명받은 사람들이 전임자들이 어떻게 잘못했는가를 엄격하게 조사를 하는, 이런 것을 보고 국민이 그래도 정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지금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열흘이 다 됐는데도.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국민들이 계속 마음에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제가, 저도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녀 보면 하는 말이 국민들이 보면 답답한 마음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걸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 앵커 ▶

다른 측면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문님 지적하셨지만 총리부터 지휘 라인은 전부 붕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한두 쪽이 아니고 전반적인 지휘 라인 붕괴와 행정 붕괴가 있었다고 진단하십니까? 이게 왜 하나의 예를 들면 매년 있었던 대비책이 올해는 없었고요. 이런 어떤 상황은 왜 그랬다고 짐작하십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이 정권이 교체된 지 6개월이 됐잖아요. 6개월 안에 특히 국민의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 내부에 대해서 담당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그 경찰 내부의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권이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경찰국장까지 뒀잖아요. 경찰국장까지 두고 했는데 경찰의 내부를 파악을 못 한 거잖아요. 경찰의 지도력을 행사 못 한 거잖아요. 이거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무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죠. 결국 6개월 안에 이 정부의 무능이 이 참사를 일으킨 거니까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도 임명됐으면 총리가, 총리도 토요일에 이 집회가 많다. 더구나 핼러윈, 집회도 있고 이거는 체계적으로 보고도 물론 받았어야 하고 받고 나면 밑에서 못 하면 총리가 지시를 해야죠. 장관, 청장 들어. 토요일은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좀 자기 위치에서 대책을 세우고 사전 준비를 다 세워놓으세요. 이런 지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대통령 혼자만 열심히 뛰는 거지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아직도 정상적으로 복구가 안 되고 그 원인은 무능으로 봐야죠.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 앵커 ▶

그런데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행정 전반이 붕괴 될 정도로 무능해도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경찰력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번 사고 과정을 보면요. 소방, 그다음에 용산구청, 어느 곳 하나 제대로 기능한 곳이 없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겁니까?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그래서 그런 상황이 결국 156명의 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렇습니다.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이게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만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하는데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일대 쇄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내가 정권 교체된 지 6개월인데 6개월 안에 나는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녀봤지만 내부가 이렇게 붕괴 되어 있구나. 이걸 새롭게 경찰 조직도 내부 모순이 뭔지 내부 제도적 결함이 뭔지 계급 간의 결함이 뭔지 경찰의 임명 과정에 결함이 뭔지 이걸 처음부터 파악을 해서 전부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일대 쇄신을 해야 합니다. 일대 쇄신책을 내서 국민들에게 참사를 딛고 이 슬픔과 아픔을 딛고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나는 비전을 이번에 제시를 해야지 그냥 관련자들만 처벌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6개월 안에 정부를 충분히 파악도 못 했고 특별히 경찰도 충분히 파악을 못 했고 공무원들의 마음도 내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그냥 내가 대통령으로서 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지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선 정부의 행정 능력을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일대 수습책을, 이런 정부의 일대 쇄신책을 이번에 내야 합니다.

◀ 앵커 ▶

야당은 그러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

야당도 이 판에 이걸 정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야당의 자기네들이 닥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거나 자기네들 지도부의 위기에 닥친 리스크를 극복하려고 하거나 이 기회에 여당을 궁지로 몰기 위해서 투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야당도 여당이 대안을 제시 못 하면 야당도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야당도 대안을 내놓고 이걸 갖고 정쟁 싸울 거 아니고 국정조사도 좋고 특검도 다 좋은데 그러나 지금은 경찰이 자기네 국가수사본부 특수본이 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지켜봤는데 열흘이고 보름이고 한 달 지켜봤는데 도저히 당신들이 못 하지 않냐. 우리가 소위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검찰에 대응 수사권을 넘긴 것은 이런 것을 제대로 하라고 넘겼는데 못 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나가야지 지금 막 정부도 애를 써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당에 국정조사 카드를 내면 여당이 받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여당이 못 받죠. 그러니까 여당이 못 받는 걸 내놓고 자꾸 닦달을 하면 이게 정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야당도 좀 어느 것이 앞뒤 봐가면서 순서를 봐가면서 야당도 이번 기회에 국정 전반의 쇄신책을 여당에 제시하거나 대통령 제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걸 계속 하라고 했는데 안 하니까 계속 정쟁으로 몰고 가고 결국은 피곤한 건 국민들이잖아요. 국가는 불안하고 국민은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야당도 매사를 다 대외 투쟁을 몰고 가면 안 됩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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