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용산 의중 따라 '이상민 경질론' 수정?…자진사퇴설도 '주목'

최동현 기자 2022. 11. 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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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질론→박희영·이임재 책임론…尹心 의식했나
尹 막판 결단·자진 사퇴 가능성도…"본회의 전 2~3일 분수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압박 공세에 맞설 카드로 '이상민 경질론'이 당내에서 유력 거론됐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설에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도 서둘러 '주파수'를 맞추는 모양새다.

8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 당사자'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청장을 지목하고 있다. 국정조사보다는 경찰 수사를 통한 신속한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우선하는 기조를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단위로 책임 수위를 조절하는 기류다.

당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에 대해 "이런 표현들은 와 닿지 않는다"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박희영 구청장이 '저는 4개월 차 구청장'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변명"이라고 일침하면서 "행사 주최자가 있든 없든 여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자기 구역 내에 이뤄지는 행사는 구청이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다. 취임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 '나 그거 잘 몰랐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 치안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서도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서 어떻게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는지, 자기가 지휘할 수 있는 병력들이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분이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자체가 제일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 이 두 사람이 정말 무개념이고 무능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책임 범위에 대해 "만약 이벤트나 행사가 두 개 이상의 구(區)를 걸쳐 있으면 시장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전적으로 용산구청장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했다.

용산구청장과 용산서장의 '책임론'이 직접 제기된 것은 기존까지 '이상민 경질론'에 무게가 실렸던 것과 달라진 흐름이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행안부 장관을 교체해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질설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여당도 책임 수위를 하향 조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 대통령은 전날(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책성 인사'를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당장 경질 대상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상민 경질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찰 시스템을 만든 것은 전임 정부 책임도 있는 것인데, 현 정부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당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막판 결단'을 내리거나, 이상민 장관이 '자진 사퇴'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156명의 희생자를 낸 참사의 책임을 일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 선으로 일단락했다가 '꼬리 자르기' 역풍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여권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오르기 전 이틀이 분수령"이라는 관측이 온다.

당 관계자는 "국민 정서를 생각하면 주무장관(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여전히 당내 다수 의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동남아 순방이 예정됐기 때문에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10일 국회 본회의 그 사이 기간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장관은 정책의 위험직이고 정치적으로, 결과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다. 저라면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며 "이상민 장관도 현명한 분이니까 진상규명 후 본인 거취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라야 한다. 경찰 지휘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이 장관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 후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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