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공청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 의견수렴 추진"

김효정 2022. 11.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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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개최를 추진해 온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의견 수렴 방식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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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 종료후 2달째 미개최…'또다른 형태' 의견수렴 시사
외교부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한일 간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절차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가 도래해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그동안 개최를 추진해 온 공청회 또는 공개토론회 등 '확장된' 형태의 의견 수렴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의견 수렴 방식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초 국내 전문가들과의 민관협의회가 종료된 후 '보다 확장된 형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공청회나 공개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민관협의회 종료 후 2개월가량 지났지만 아직 이런 회의를 개최한다는 구체적 계획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청회나 보다 규모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나 장소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공청회·공개토론회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의견 수렴은 피해자 측과의 개별적 소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광주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난 바 있다.

국내 피해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가 가시적 진척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일본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외교가 일각에서 나온다.

한일 당국 간에는 최근 외교 장·차관, 국장급 등 여러 레벨에서 협의가 진행됐고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등의 보도가 잇따랐지만, 일본 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는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없다면 한국 내 피해자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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