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유통현장 '데이터 유출' 막자"…민관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통시장에서의 휴대폰 데이터의 유출을 방지하는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자·단체,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개시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유통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중고폰 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 16명이 참여하는 '휴대폰 데이터 유출방지 자율개선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휴대폰은 전화와 메시지 등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감한 중요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필수매체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휴대폰 가입 시 제공되는 개인정보와 휴대폰에 저장된 데이터가 유출되면 이용자에게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이통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휴대폰 유통 과정에서 개인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유통 현장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또는 기기변경 과정에서 신분증 복사, 유심복제, 휴대폰 저장정보 복원 등을 통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또 최근에는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중고 단말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휴대폰 내 저장정보 유출 우려로 중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유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사례, 관련제도,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용자들이 가정에서 방치해 둔 단말기를 유통현장에서 안심하고 폐기·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휴대폰 구매·폐기, 서비스 가입·해지가 이통사와 유통점에서 일시에 이뤄지는 국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통현장에서 휴대폰 관련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노력이 중요하다"며 "민관협의회가 데이터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심점이 돼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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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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