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 감사’ 유병호, 감사원 간부들에 “원전 재판서 검찰 도우라”

조백건 기자 2022. 11. 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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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최근 감사원 간부 회의에서 현지 진행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재판과 관련해 검찰에 도움을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일환으로 밀어붙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를 주도했다가 전 정권에서 좌천됐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유 총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감사원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과 수사 기관과의 협조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사 기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 위신을 고려해 예우를 받고 협조를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월성1호기 재판과 같이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소유지(재판)에 큰 도움이 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 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들이 처리하는 사건이 많아 우리 사건 관련 증거 등은 모두 알기 어려우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면 수사에 도움이 되고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은 2020년 10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고 원전 가동의 경제성을 일부러 낮추는 ‘경제성 평가 조작’을 했다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실상 수사 요청을 하는 조치(수사 참고 자료 송부)를 했다. 이 감사의 실무를 주도한 사람이 유병호 총장(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었다. 이후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수사가 본격화 됐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탈원전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감사원 간부는 “월성 원전 감사를 했다가 전 정권에서 좌천됐던 유 당시 국장이 현 정권 초대 감사원 사무총장이 돼서 이 사건 재판에서 검찰을 도우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발언은 예전에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수사 기관에 협조했던 사건 중 하나를 사례로 든 것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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