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집값 하락하는데 종부세 대상 '급증'…'공시가〉실거래가' 속출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 부동산학과 

교수 집값이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공시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역전현상이 늘어나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의 불만이 높아지죠.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이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거세지는데요. 집중진단에서 공시가와 관련된 세금 문제와 개편 방안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최근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아져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언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왜 중요한 겁니까? 

Q. 실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떨어진 곳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어떤 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생겼습니까? 

Q. 거래가 절벽이라고 할 정도로 적은데 일부 거래를 기준으로 공시지가보다 낮아졌다는 그런 평가, 분석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Q.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쯤 고지를 합니까? 주택분 종부세 과제 대상자는 얼마나 될까요? 

Q. 이런 종부세 납세자 중에서 단지 내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떨어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 일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역전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Q. 국토교통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재정 연구원을 통해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 시점에서 동결하기로 했는데 국토부는 최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으로 보십니까? 

Q. 그동안 공시제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