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뜨거운 감자'…시의회 결정에 시선 집중
여야 동수 협의 과정서 극한 대치 가능성…"공론화 필요" 목소리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의회에 시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곧 있을 정례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17억4천200만원의 본관동 철거비가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9일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재계와 지역 시민단체의 보존 요구에도 시의 철거 입장은 확고하다.
민선 8기 청주시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데도 민선 7기 때 잘못된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새 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본관 철거를 결정했다.
안전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민선 7기 당시 사회적 합의 과정의 비공정성,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본관동 철거 사유로 설명한 바 있다.
고 강명구 건축가가 설계해 1965년 준공된 본관동은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천639㎡·1983년 4층 증축) 규모이며 로비 천장 구조와 난간 등을 둘러싼 왜색 시비가 일기도 했다.
시는 본관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 7기 때 98억원을 들여 국제 공모로 선정한 새 청사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의 철거 강행에 대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본관 철거 반대운동을 벌여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청주시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등록하겠다는 청주시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며 영혼 없는 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준비해온 항의 서한을 이범석 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장단도 지난 3일 입장문을 내 "청주시는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옛 청주시청 본관은 2004년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 2013년 근현대 건축가 작품 건축·시설 일제조사, 2014년 근현대 공공행정시설 일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문화재 등록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등록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며 철거 절차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을 넘겨받은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될 제74회 정례회에서 철거 예산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
지금으로서는 시의회 여야가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으로 동수인 상황까지 맞물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철거비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아직 당론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당 대 당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최근 논평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절차를 생략한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의 불통행정에 우려를 금한다"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시건설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본관 철거에 대한 논리와 근거가 빈약해 예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도시건설위가 전액 삭감해도 해당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부활할 가능성은 있다. 도시건설위와 달리 예결특위는 국민의힘이 7명으로 민주당(6명)보다 1명 더 많다.
그런데 실제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정례회 마지막 날 본회의 출석을 집단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의결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수(22명 이상)가 출석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 사태가 빚어진다.
일각에서는 있을지 모를 여야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청주시가 여론조사 등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본관동 문제에 대한 시의회의 기류는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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