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리모델링 제대로 알자”… 공부 삼매경 빠진 조합장들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늘면서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제도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과정을 열면 인기리에 수강생 모집이 마감되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서리협)는 4주간 열린 하반기 리모델링 교육을 지난달 26일 마무리했다. 리모델링 제도 전반을 다루는 이 교육과정은 상반기(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한빛빌딩에서 열린 하반기 교육에 리모델링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이 참석했다./서울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 제공

하반기 교육에는 리모델링 조합장과 추진위원장 40명이 참여했다. 상반기 참석인원 55명(조합장·추진위원장 32명, 협력사 23사)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하반기 교육이 조합장과 추진위원장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한 수치다. 당초 서울 지역의 리모델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반응이 좋아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게 서리협 측의 설명이다.

교육 과정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 사례 ▲리모델링 설계와 건축심의 ▲조합의 재정 운영 및 회계 ▲분담금 및 권리변동 ▲감정평가 등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각 과정에는 리모델링 사업 수주 실적이 많은 쌍용건설 등 건설사와 건축사무소 관계자, 조합장 등이 강사로 나섰다.

교육과정 개설 업무를 담당한 장승렬 서리협 부회장(신답극동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은 “참석자들의 반응이 좋아 참석 대상을 넓힐 계획”이라면서 “정례적인 교육 외에도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관심이 많은 주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강을 진행해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리모델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도 강의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협회에서는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4주간 리모델링 절차를 설명하는 ‘알기쉬운 리모델링’ 과정을 2020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열고 있다. 올해는 지난 4~5월 진행됐으며, 수업 개설 첫해인 2020년에 20명에서 올해는 32명으로 참여 인원도 증가했다. 수업에는 감정평가사와 건축사, 리모델링 조합장 등이 강사로 나왔다.

늘어난 교육 수요는 급성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조합 출범이 완료된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31곳으로, 작년 상반기(78곳)와 비교해 67.9% 증가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지난해 9조원에서 올해 19조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탓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는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별도의 근거법이 없다. 증축범위와 규모, 용적률 완화기준 등이 주택법과 건축법에 산재돼있다. 또 환경영향평가 적용여부,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등도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관련 법·제도가 복잡해서 철저한 준비 없이는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라면서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선 전문성이 부족하면 사업 진행이 더뎌질 수 있어 조합 관계자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절차를 배우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리모델링 교육과정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교육과정에 참여한 조합·추진위와 교류하며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수집할 것”이라면서 “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