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납품단가 연동제 2법 당론 발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납품단가 연동제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운영 시한(10월 말)이 종료돼 합의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의원총회(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납품단가 연동제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운영 시한(10월 말)이 종료돼 합의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수탁계약에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반영되도록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주요 원재료와 원재료의 기준 지표, 기준 가격을 기입하는 등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조정요건, 납품대금 조정주기, 연동산식도 포함하게 하는 등 특성에 맞는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의원총회(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민생경제 특위가 10월 말로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대한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재난안전 부실' 野 '경찰인력 배치' 정부 질타
- [단독]현대차 수출 효자 '코나'…이달 말 2세대 양산 돌입
- [뉴스줌인]포토마스크 수급난… '자동차칩'에 직격탄
- 8만대 계약 신기록 '7세대 그랜저', 14일 공식 출시
- 산업부, '풍력발전 원스톱 숍 법' 대체 입법 추진
- '애플'로 가는 자화전자, 삼성 갤S23에도 OIS 공급
- 펨트론, '반도체 전공정' 3D검사장비 '출사표'
- 구현모 KT 대표, 영업익·시총 40% 성장 성적표...새 비전 제시가 '연임 핵심'
- 스타트업 창업자 배출 100대 대학…서울대만 '턱걸이'
- 내년 '아이폰15' 벌써 기대되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