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 심의…정부 '안전 대책' 집중 검증

성범죄자·탈선사고 등 대응 요구…한덕수 "이태원 참사, 국가는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11. 07.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 삼아 정부의 '안전 대책'을 집중 검증했다. 양당은 이태원 참사 외에도 성범죄자 거주 문제, 열차 탈선, 지진 대응 등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며 당국을 상대로 관련 정책·예산 등의 보완을 당부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거주 문제를 질의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박병화가 출소 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권 의원은 "박병화는 현재 40대고, 지금 사는 곳이 과거 범죄 지역과 비슷해 (재범) 위험도가 높다"며 법무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에 "현재 법령이 허가하는 하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박병화가) 다른 곳에 가더라도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며 범죄자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여당도 정부에 안전 대책 보강을 요청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사고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로 불안한 와중에 탈선사고로 국민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 코레일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저희도 감독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 수칙 미준수 등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달 29일 있었던 충북 지진과 관련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촌 수리(水利)시설 안전 관리의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시 대통령실, 경찰, 서울시, 용산구 중 하나만 제대로 대비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하며 한 총리에게 입장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현시점에서 보면 용산 쪽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다. 국가는 분명히 없었다"며 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함께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 예의주시했지만, 코로나 이후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설립을 제안하는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관련 기관이나 유족들이 원하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셌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께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이 장관에게 "기본적 책임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일선 경찰, 공무원들도 면피 수단만 강구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장관은 이에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지금은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답해 야당의 공격을 막았다.

예결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오는 10∼11일과 14∼15일 각각 경제부처·비경제부처 심사를 실시한다. 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통해 내년 예산의 증감을 논의한다. 새해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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