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예산 '민생·약자·미래' 초점…"장바구니 연말정산 100만원 지원"

8일 국민의힘 '2023년 예산안 심사방향'
2조원 규모의 내년 20대 주요 증액사업 발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에 7667억원 투입
안심전환대출 한도↑·희귀질환 지원 강화 예산 증액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연말정산에서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반영한다.

국민의힘은 8일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2조원 규모의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예산안 심사 3대 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4대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 5대 분야를 선정했다.

성일종(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가장 많은 예산 증액 사업은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다. 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해 총 예산 766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등에 589억원을 증액한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내년부터 주택가격 요건이 9억원으로 확대되는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높이는 데 2342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한계 소상공인 3만명가량에겐 3000만원 한도에서 시중은행 대출의 1~2%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4대 민생 침해 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사 강화와 피해 지원 확대 관련 예산을 123억원 늘리고 휴대폰 스미싱 방지 백신 개발·보급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신규 보급에도 예산 11억원을 반영한다.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해온 국민의힘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과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는 데 345억원을 증액 반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중증 장애인 근로자 근로지원 인원 증원 예산도 추가된다. 이외에 보호종료아동 학습보조비 신규 지원,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금 상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도서·산간 주민 택배 할증료 부담 해소 등에도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인상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EBS의 유료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 구인난 해소 특화 프로그램 등의 예산도 증액을 추진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다충 요격 능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예산 300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국민 안전·안보 관련 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구체적 내용이 나오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종합정책질의가 끝나고 예산소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형 노인 일자리 감축을 두고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한 달 27만원 받는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였지만 간병이나 경비 등 월 평균 120만원 받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000개 늘렸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장려금 대상을 5만2000개 늘렸다”며 “대한노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수요가 없다면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