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 소극적으로" 밝힌 이주호…국가교육위로 넘길 가능성도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대입 개편 불가피
국가교육위에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요청할 수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서한샘 기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폭적인 대입 제도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대입 제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입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이 부총리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미세조정은 해야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대폭적인 대입제도 개편이 학부모·학생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연계되는 대입 제도 개편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일임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입시는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말도 있듯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송 정책위원은 "현재 상대평가인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고교학점제와 맞아떨어지지만 그렇게 된다면 자사고 또는 강남에 1등급이 집중돼 고교학점제가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 부총리가 당장 입시 제도 개편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자문관은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서열화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입시 제도에까지 손대기는 벅찰 것"이라며 "이 부총리가 입시 제도 개편을 언급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부총리가 언급한 '미세 조정'은 현재 수시·정시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상대평가인 내신의 평가 방식 등 내용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제도 개편 문제를 국교위에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소관 사무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이나 대학입학정책 등 중장기 교육제도 수립뿐만 아니라 국회나 대통령,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교위가 이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능하다.

송 정책위원은 "국교위가 마련할 10년짜리 국가교육발전계획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2028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새 대입제도는 국교위에 요청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전처럼 단독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입 제도는 국교위로 권한이 넘어갔으니 교육부에서 큰 틀 자체를 손댈 수는 없다. 큰 틀의 변화에 대해서는 국교위가 작업을 해야 한다"며 "만약 구체적인 개선점을 언급하면 역으로 국교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된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