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대표 우희종 수의학과 교수 “文 풍산개 반환, 비용문제라니 솔직히 황당”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 文 전적인 책임 말하기 어려운 상황”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를 손으로 어루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이를 꼬집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공동상임대표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고 적었다.

다만 우 교수는 ‘파양’이라는 표현에 대해 “엄격히 말하면 위탁 포기”라며 “풍산개 건은 지난 6월에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통과시키지 않고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들여다보면 (문제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며 “국가가 완전히 문 대통령에게 줘서 키우게 하지 못하고 맡기는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에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진짜 짜증 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라며 “아기라는 생명체를 놓고 생긴 갈등에 접근한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한다. 21세기, 그 시절보다 못하다”고 했다.

우 교수는 “무책임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현 정부 무책임의 형태와 정권을 넘긴 전 정부의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이 반납하기로 한 풍산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수컷 ‘송강’이와 암컷 ‘곰이’, 그리고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중 한 마리인 ‘다운이’로 당초 알려졌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송강과 곰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다고 밝혔다. 곰이가 낳은 다운이는 국가기록물이 아닌 관계로 반환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그대로 기른다. 이들 풍산개는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함께 지내왔다.

대통령기록관은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지난 5월9일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협약을 체결했고, 행안부는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원과 의료비 15만원, 관리 용역비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을 만들었지만 행안부 내부와 법제처 등에서 반대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행안부는 지난 6월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상정되지 못했다.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주장했다. 아울러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나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직격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