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평가' 받는 바이든… 美 대북정책 방향 달라질까

'실용적 접근' 표방했으나 오바마 '전략적 인내' 재탕 지적
"北 핵위협에 대화 모색 가능성" "관심 더 떨어질 것" 분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난 2년 '국정 평가'가 될 중간선거가 8일(현지시간) 치러짐에 따라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 등에서 변화가 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와 관련한 그동안의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하원에선 공화당이 우세하단 평가가 지배적이다. 상원에선 민주·공화 양당이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소극적이고 나약하다'고 비판해온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 경우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대북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식 대북 접근법과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추구한 대북정책의 면면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등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결심을 끌어낸다는 게 핵심이었다. 동시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선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적 인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많다. 사실상 경제적 제재 조치 외엔 오히려 북한을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역내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 총참모부가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맞대응해 지난 2~5일 군사작전을 단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오바마 정부 시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총 74차례에 걸쳐 무력도발을 벌인 사실이 이를 방증해준다. 북한의 제2~5차 핵실험도 이 시기 이뤄졌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무력도발은 17차례였다.

북한은 2018년부터 비핵화 문제를 화두로 정상외교를 펼치기에 앞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ICBM 발사는 올 들어 재개했고, 핵실험 또한 "언제든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 방향에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며 억지력을 발휘하고자 했지만 외교적 업적은 없다"며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권이 북한과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단 건 계속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그만큼 국정 운영동력이 약화돼 오히려 북한 문제 해결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은 "대북정책은 미국의 정책 결정 차원에서 변수가 될 만한 요인이 많지 않다. 바이든 정부의 기존 정책 자체도 (문제 해결) 의지가 크지 않았다"며 "북핵이든 북미 회담이든 한반도 정책이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뒤엔)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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