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부족' 일본, 원전 운영기간 늘린다…"60년에서 더 연장 가능"

"가동 멈춘 기간, 운영기간에 포함 안하는 형식"
상한선 철폐도 고려했으나 여론 반발 우려로 어렵다고 판단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 원전.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최장 60년으로 설정된 자국 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원전의 운영 기간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도입된 원자로 등의 규제법이 개정되면서 40년으로 설정됐고, 최장 20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안전 규제의 기준으로 자리잡았으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8월 원전의 운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산성은 원칙 40년, 최장 60년이라는 골격은 유지한 채 재가동에 필요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나 운전을 금지하는 사법 판단 등으로 정지된 기간을 운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원전이 10년간 가동이 멈춰 있을 경우 운전 시작일로부터 최장 70년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이 운전 기간의 상한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 왔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관련 법이 도입된 만큼 여론의 반발을 피하려면 상한선의 철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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