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대통령 "경찰, 왜 쳐다만 봤나"…여야, 책임소재 두고 연일 충돌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찰 137명은 왜 보고만 있었느냐며 강도 높게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여야는 연일 참사 책임소재를 두고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강도 높게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137명의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느냐,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크게 질타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도 "모든 국가 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보고 체계가 신속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비공개회의 발언을 그대로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질문 2> 어제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인파 관리 개선방안을 내놨는데 행안부는 인파가 몰리는 경우에 '1㎡당 6명부터 위험하다'는 기준을 제시하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인파 관리 방안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지하철 전광판에 '혼잡도'를 표기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국회 운영위가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사 관련 '책임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설전이 있었죠. 민주당에서 참사 당일 비어 있던 한남동 관저 경비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된 걸 문제 삼자, 경호처에서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을 한 거죠?

<질문 4> 특수본이 용산 경찰·소방·구청 기관장 등 6명을 '과실치사'로 전원 입건했고 오늘은 용산서장실 등 55곳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인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비판 중심에 있어요. 뒷짐을 지고 느릿느릿 현장에 가는 모습이 포착된 데 이어 참사 직전 태연히 설렁탕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공개됐고 대통령실 확인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질문 5> 경찰 정보 보고서 삭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국민의힘에선 범죄 은닉이고 증거인멸 정황이라면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긴급체포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총경의 뒤늦은 참사 인지, 늑장 보고를 지적하면서 문 정권 알박기 경찰 인사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그런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질의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주변 얘기들을 습관적으로 '보고'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을 했는데 납득이 가는 해명이라고 보세요?

<질문 7>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입장인 거죠?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검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실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질문 7-1> 일단 민주당은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 거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과 공조해서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정조사 성사되겠습니까.

<질문 8>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도 계속해서 논란이죠.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은 파면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고 사퇴에 대해 의논한 적도 없다면서 자진사퇴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9> 여론 논란과 의혹이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어떤 책임을 지겠느냐는 질의에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다"라고만 답변을 했어요?

<질문 10> 이외에 민주당 일각에서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명단을 활용해 추모 공간을 만들자는 주장이 핸드폰 메시지로 노출이 되면서 국민의힘에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질문 11> 이 얘기도 잠시 해보죠. 어제 국회 예결위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표현해 회의가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어준 씨와 황운하 씨를 싸잡아 비판한 건데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원참사 #책임소재 #대통령실 #국정감사 #특별수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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