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협력 R&D로 ‘K-국방’ 돌파구 찾는다

- 9일 KISTEP 수요포럼 개최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보체계의 붕괴, 국경 없는 플랫폼 등 새로운 특성을 보이고 있어, 향후 몇 년간 무기체계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산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에 혁신적인 기술 도입, 민간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방위사업 수출 증가와 K-국방의 높은 위상에 비해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정체되고 있어, 민군 기술협력 R&D를 통해 국방 기술의 돌파구를 찾자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9일 ‘민군협력 R&D 체계화와 기술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제152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영 LIG넥스원 CTO는 신기술 적용을 위해 제도, 규제 혁신을 통한 국방 R&D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SW 중심 무기체계 개발을 제안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방 분야에서 SW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SW 중심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 SW 분야 고급인력 유출 방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유창경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명원 ADD 민군협력진흥원 민군정책팀장이 참여한다.

유창경 교수는 민군협력 R&D 및 기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으로 범부처 민군기술협력 조직을 신설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민군기술 교류의 쌍방향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민수부처 R&D 기획 단계에서 국방 소요기술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의 R&D에 국방 활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국방 R&D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무기 획득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전통적 무기획득(PPBEES) 방식 외에 성능 개량사업, SW 중심 무기체계, 진화적 개발 등을 포함하는 선진국 수준의 신속 획득, SW 획득 방식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명원 팀장은 우주전, 사이버전, 정보전 등 미래 전장 대응을 위해 첨단기술 중심의 전략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국방·안보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군협력기술개발과 국방 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