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대표도…"文 풍산개 파양, 솔직히 황당하다"

2018년 北에게 '풍산개' 선물받은 文
전날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 밝혀
"시행령 개정 안해"vs"사료값 아까웠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북한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8일 진보 성향 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서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파양 소식, 표면적 이유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닌 비용 문제라고 하니 솔직히 퇴임 당시 보여준 모습과 함께 황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우 교수는 ‘파양’이란 단어를 두고 “엄격히 말하면 위탁 포기”라며 “풍산개 건은 6월에 입법예고한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통과를 시키지 않고 있음”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풍산개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과 함께한 모습.(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그는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가 완전히 문 전 대통령에게 (개를) 주어 키우게 하지 못하고 맡기는 공식 물건이고, 그 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전적인 책임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현실의 법과 규정을 들지만,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짜증나는 논리이자 현 정부와의 차이를 못 느끼게 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혜의 왕’으로 불린 이스라엘 왕국 제3대 왕 솔로몬을 언급하며 “아기라는 생명체를 놓고 생긴 갈등에 접근한 솔로몬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정서에 근거해 판결한다. 21세기, 그 시절보다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우 교수는 “무책임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 현 정부 무책임의 형태와 정권을 넘긴 전 정부의 무책임, 형태는 달라도 경중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풍산개 ‘곰이’와 함께 설 명절을 보내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한편 전날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곰이’와 ‘송강’은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곰이가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총 3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웠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국가소유이자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 1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지만 결국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것이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의 설명이다.

풍산개 ‘국가 반납’ 논란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입장.(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다만 여당은 시행령에 사육·관리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료 값이 아까워 키우던 개를 파양시키느냐”고 맹공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시행령 개정엔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약 250여만원의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느냐.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치졸하고 천박한 여론플레이”라고 반박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